블랙코미디 방불케 한 ‘추경 통과 스토리’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12:14]
▲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때 정족수 부족으로 미뤄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그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 함에 따라 길어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되는 성과를 이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45일 간의 긴 여정을 달려온 문 정부의 추경안은 표결 과정에서도 고비를 맞았다. 한때 자유한국당들이 퇴장하고 일부 여야4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는 4인으로 표결처리가 지연됐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아직 4분 의원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 상태”라며 “각 교섭단체 분들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 진통 끝에 추경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11조 1869억보다 1537억 가량 감액되고 말았다.

 

특히 야당이 주장해온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이 감액됐으며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감액대상이 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1925명 줄어든 2575명로 최종 확정됐다.

 

bbhan@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