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 與野 명확한 온도차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28 [13:43]

블랙리스트 판결, 與野 명확한 온도차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28 [13:43]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간현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반응을 보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 있다.

 

28일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되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의 중대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쓴소리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화예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갖은 불이익을 주던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는 박근혜 정부가 행한,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성 말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도화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장 호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법원의 판결은 존장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선고가 남아있다”며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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