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브레이크 밟는 ‘국민의당’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14:20]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pixabay.com 갈무리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민의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에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한전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설비를 점검하며 “전력의 수급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시점이야말로 저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진 에너지시스템으로 바꾸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의 맹공이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 적정한 보상금을 주고 한 조치라 설명 했지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아마도 전력예비율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여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통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5년 동안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만일 신고리 5, 6호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전기가 남아도니까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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