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꼼수라는 野…문재인 정부 ‘급전지시’의 진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17:18]

탈원전 꼼수라는 野…문재인 정부 ‘급전지시’의 진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8/07 [17:18]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책에 대해 야당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화력지원에 나섰다.     © 청와대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 왜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 기업에 급전(急電)지시를 내려 총 7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의원의 자료 공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됐다. 바른정당은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의 명분을 갖추고자 대단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집권하자마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갖고,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원전을 적폐로 여기고 그것을  청산하려는 듯 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는 아마도 전력예비율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여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통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엽합은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 ‘급전지시’다. 이는 그간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로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라는 것. 

 

결국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은 그간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자원시장의 활성화가 국민 경제에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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