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신문은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하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구 내용에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인상 수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 된다.

현재 산업계·재계는 근래 17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3배나 올랐다며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으로 불안한 전력수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용 전력의 4배에 달하는 산업용 전력수요 감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존 계획대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자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초안을 잡은 김진우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해당 언론을 통해 “원전을 줄이고 석탄을 줄여 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은 전제조건이고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요가 둔화되면 전원(電源) 구성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학계에서는 약 2~3년간의 생산 시스템 조정 등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penf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