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수술대, 野 한목소리 ’재정부족‘

문재인 대통령 "복지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4:48]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설파했다.     © 청와대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경감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권은 ‘재정 문제’를 근거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보랏빛 환성적인 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성년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주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지만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한다.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지금이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맞는다”면서도 “건강보험의 재정과 미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며 “더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다“며 ”반대로 한편에선 복지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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