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감증’의 근본원인 ‘북풍 몰이’

과도한 북한 뉴스…“안보장사에 국민은 지쳤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4:33]

최근 미국과 북한의 갈등 구도가 심화되면서, ‘전쟁위기’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로는 세계 대전이 3번은 터졌다’는 비판이 나올정도로 ‘한반도 위기론’은 사실상 ‘트럼프 발 북풍’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북풍’은 과거 보수정권 등에서 수없이 사용된 레퍼토리로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 위기감’을 무뎌지게 하는 일종의 ‘양치기 소년’역할을 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금까지 쏟아져온 ‘북풍’에 관해 분석하는데 지면을 할애해 봤다.

 


 

극우 독재정권이 사용했던 북풍…민주화 이후에도 자주 이용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뤄졌던 관계…최근 美日도 빈번히 사용

과도하게 쏟아내는 일부 언론의 北뉴스…팩트 체크도 불분명

안보 불감증 지적하는 보수세력…과도한 안보장사 지친 국민

 

▲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일본의 아베정권 마저 이용하면서 ‘전 세계적 북풍 몰이’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북풍’은 북한의 도발이나 움직임 및 이를 조작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로서, 진보진영 정치세력이 가장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구한 역사

 

과거부터 선거 때마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주 활용됐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북풍을 정권차원에서 한 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다만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북풍 정치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 사건, 북풍 사건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로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얻어맞아 패배했다.

 

이후로도 지난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하자, 여당에서는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논란을 다시 꺼내들고 나오며 공세를 벌였다가 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최근에 알려진 북풍의 사례로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어 여전히 암암리에서 북풍으로써 써먹을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제는 몇몇 일부 단체에서 북풍물이를 단톡방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부터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제는 북풍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에 미친 북풍의 영향이 바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다.

 

그리고 일본 아베 정권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때마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풍을 자주 써먹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파면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아베가 (북)한류를 일으킨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도 여의도 정치권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북풍몰이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는건 북풍몰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히 지켜봐도 늦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대응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신중론을 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도 “지금 그런(북한) 이야기를 내세우는 것은 좀 때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며 선을 그었다.

    

적대적 공생?

 

이같은 북풍은 ‘적대적 공생’이라는 산물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남북은 서로를 못 잡아 먹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위협하는 것을 이용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는 공생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북의 김일성 정권은 6.25 전쟁 이후부터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일사분란한 유일지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비판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국민을 통제하면서 김씨왕조 체제를 완성하였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과 공산권의 위협을 내세워서 극단적인 반공 정서를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극우독재를 합리화하면서, 민주화 세력을 친북용공으로 몰아서 탄압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 훈련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며 주민 통제와 세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강경 보수우익세력들이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개발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묻거나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지도층(보수 강경파)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수십년동안 이어진 결과 상대방의 도발이나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 오랫동안 없다면 체제의 안정이나 세력의 이익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위기가 없다면 위기 상황을 만들면 된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 희대의 스캔들인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풍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수권 세력은 선거 승리를 필요로 했으며 북한 정권은 돈을 필요로 했던 서로의 이익이 일치한 결과였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북풍이라는 대한민국 보수 강경파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슈는 시기 적절한 때에 터졌으며,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더라도 국내외의 이슈에 대해 황당하며 부적절한 북한의 코멘트를 대한민국의 강경파가 확대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자가 벌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에서 북한이 테러를 정당화하는 코멘트를 하고, 다시 그것을 대한민국의 강경파가 피습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확정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좋은 사례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실책성 정책으로 선거 승리가 불확실한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터진 이 습격 사건은 보수 강경파에게 호재가 됐지만, 북한의 뜬금없는 코멘트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해 ‘북풍 효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 사건의내막

 

북풍의 사용법

 

이같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북풍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보수 정치권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됐다. 대체적인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나 난수방송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 적절한 타이밍의 간첩 검거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진보적 시민단체나 진보정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 김정은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측성 보도 남발

 

김정은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노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됐다.

 

▲ 상투적인 보도를 통한 긴장 유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방영되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을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같은 제목을 붙인다. 문제는 인구 밀도도 낮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운 날 압록강가에 나가 서 있을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정작 북중 교역이 활발한 단둥의 공업지역을 취재하는 기사는 가뭄에 콩 나듯 보인다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 남남갈등 거론하기

 

사드 도입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같은 언급의 실체는 “지금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부 북한이 조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너는 뭐지?”라는 강력한 대국민 협박이다. 색깔론을 단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반론 저지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수법인 것이다.

 

▲ 무분별한 탈북 인사 인터뷰

 

탈북 인사 중 북한군이나 조선노동당 관련 인사, 정찰총국 등의 출신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보도하기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될게 없다.

 

문제는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현실 때문에 실제 전문가라고 해도 이들의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 교차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이들이 정말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한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이기는 한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다.

 

이를 악용해서 북한의 현황을 실제보다 더욱 과장 및 축소하거나, 심하게는 아예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탈북자 중 일부가 자의이건 타의이건 간에 이런 북풍을 조장하고 공포 분위기에다 협력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

 

이런 문제가 극도로 심각하게 나타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일부 탈북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우긴 사건이다. 이 때문에 주성하와 같은 탈북자들 스스로도 “이러다간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전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할 정도이다.

 

▲ 북한 붕괴론

 

북한 붕괴론 자체는 꽤 옛날부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소련 해체를 계기로 공산권이 무너지고 북한을 장기통치한 김일성이 노쇠화 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가능성이다.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에 닥친 전례없는 대재앙인 고난의 행군때 몇십만명 단위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황장엽같은 고위 탈북자가 발생했을 때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북한 붕괴를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3대세습에 성공했고, 대북제재를 받아도 여태 멀쩡하다.

 

최근에는 틈마다 ‘탈북자 대량 발생’, ‘주민 불만’, ‘고위층 암투’ 같은 내부 문제들을 집중보도하며 북한 붕괴론에 불을 지피는 경우가 있다. 일단 이런 보도의 진위도 의문인데다, 이는 북한의 강력한 행정체계, 강력한 민족주의, 사회적 동질성, 지리적 고립도 등을 무시한 안일한 생각이다.

 

정치적으로 ‘북한 붕괴론’은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을 사실상 흡수통일 하나로 압축시켜 놓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대북 유화론에 대한 무용론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북정책 부재라는 보수세력의 정치적 약점을 “어차피 무너질 애들 대상으로 무슨 정책을 펼쳐?”라는 논리로 은폐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 보수 정치 세력은 ‘안보 불감증’을 지적하며 ‘북풍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이미 ‘안보 장사’에 지쳤다. <사진=YTN 뉴스 캡처>     © 사건의내막

 

안보 불감증?

 

결국, 이런 무분별한 북풍은 방산비리와 함께 ‘안보 불감증’을 키우는 이유 중의 하나다. 북풍처럼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안보의식 자체에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근혜가 10년 가까이 집권했는데 안보가 뻥뻥 뚫리고 있네? 도대체 무능한 정부와 군인들은 뭐하고 있나?”라는 반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풍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현실적이고 유효한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상실과 무조건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안보불감증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리 무감각증의 근원에 대한 문제다. 우리에게 전쟁 문제는 언제부턴가 ‘정치 문제’로 들어와 있다”라며 “선거 때마다 이른바 북풍이니 색깔론이니 하는 논란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전쟁을 들먹이는 것이 선거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이든 북이든 남북 관계는 선거의 도구로 이용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전쟁’이란 말이 나와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우리 국민에게 ‘전쟁’이란 말은 선거용의 가짜 뉴스에 가깝다”라면서 “또 지난 수십 년 간 북핵 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될 때마다 적잖이 긴장도 했으나 북의 벼랑끝 전술로 끝났다. 국민들은 ‘전쟁론’이 정치용어라는 점을 학습하고 북의 벼랑끝 전술 경험을 계속하면서 전쟁에 대해 초연하고 무감각해졌다. 전쟁론을 과장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도록 하는 건 우리가 질리도록 보아온 악습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런 폐습 때문에 그 위험성까지 간과한다면 치명적인 실수로 돌아온다. 우리 무감각의 근원을 생각해보면 생각만큼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전쟁은 수만 분의 일의 확률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우리는 지금 불과 20~30년의 경험으로, 혹은 북풍론 등에 의해 굴절된 시각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수세력이 지금까지 행해온 ‘북풍 몰이’로 인해 역으로 ‘안보불감증’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수야당 관계자는 “북한 이슈는 보수세력이 늘 주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잘못하고 있으면 옳은 소리를 내면서 지적하면 정국이 바뀔 수도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대북 문제를 확대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고 이념정당, 구식 정치인으로 매몰될 뿐만아니라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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