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살펴본 8월의 국회의원 활약상

박영선 “전관예우 문제 해결하자”…이찬열 “오너 리스크 방지하자”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4:49]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299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입법기관의 일원인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인 만큼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입안이 곧 의정활동 성적표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독립기관인 20대 국회 의원 한 명, 한 명이 지난 1년 3개월간 부지런하게 일했는지, 베짱이처럼 놀았는지도 법률 제정 또는 개정 활동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과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8월에는 어떤 의원이, 어떤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했는지 살펴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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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8월16일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한다.


넷째,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해왔으나, 그 해결이 요원하여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이찬열 ‘오너 리스크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가맹본부 대표들의 성추행 등 개인적 일탈과 갑질 보복 논란 등으로 가맹사업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맹점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의 하루 매출액이 최대 40%까지 감소하여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차리는 보복 출점,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등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갑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다.


이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경기 수원 장안)은 지난 8월16일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 방지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너 리스크 방지법’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혹은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행위를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4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 4 제2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3조(시정조치)와 제35조(과징금)에는 제12조의 4 제2항이 누락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무분별한 갑질 행위에 자정작용을 불러오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과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어 보다 성숙한 가맹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가맹본부 대표와 경영진이 우위에 서서 영세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갑질 기업에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는 정책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보완’ 지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피프로닐과 허용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기후변화로 진드기와 벼룩 등 해충 발생이 늘면서 양계 농가들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까지 사용하는 안전 불감증과, 식품당국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처간 안전관리 일원화의 허점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불법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조속히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인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마리 농장의 달걀껍질에‘08마리’로 표시된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량은 0.0363㎎/㎏으로 국제 잔류허용기준인 0.02㎎/㎏보다 높았으며, 경기도 광주 우리농장의 달걀껍질에‘08 LSH’로 표기된 계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은 0.0157mg/㎏으로 국내 잔류허용기준 0.01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철원 농장 1곳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고, 경기도 광주 농장 1곳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되었다”면서, “남양주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 농약을 사용한 날이 6일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료를 채취한 날이 9일이고 유통판매를 중단시킨 날이 15일이기 때문에, 약 10만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계란은 신선식품으로 유통과 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살충제 계란을 섭취한 소비자가 적잖을 것이며, 살충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품당국이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즉각적인 위해성을 보이기엔 적은 양’이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 농약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산란계 농장에 대한 불법살충제 사용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살충제 계란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오염된 계란을 조속히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농장에 대해 실시하고, 계란 뿐 아니라 산란장 살충제 구매 자료와 사용실태 전반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조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도 소상히 공개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동절기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확산사태로 살처분이 확대되면서 계란값이 급등한 바 있는데, 살충제 계란 사태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란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생산되어 EU 12개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고, 관련 국가에서는 검출농장 계란의 출하를 제한하고 회수 및 폐기하였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살처분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럽국가 중 스페인에서 계란을 수입한 바 있으나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산 계란의 수입실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내산 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남 의원은“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GAP와 농산물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의 관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친환경 인증 농가’에 따른‘무항생제’표시를 제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친환경 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피력하고, “계란뿐만 아니라 치킨을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적잖은데, 육계의 경우 사육환경이 달라 살충제 사용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닭고기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황주홍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월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2014년)의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8월11일 자사주 취득요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정·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 개정으로 인해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경우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주가가 하락해도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보험업법이나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매물로 출회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여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로 매입할 경우 주식시장에의 충격없이 또는 충격이 완화되어 선의의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개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 취득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초과분 해소기간을 늘려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유배당 보험계약자들(2017년 3월 말 기준 210만6115명)이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고, 삼성생명의 상장 시 상장차익마저 배분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기간은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즉 1년 이내)에 따라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2012년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위반으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주식을 매각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던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에 힘입어 삼성카드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여 금산법 위반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의 특혜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충격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는 김해영, 정성호, 오제세, 최명길, 박찬대, 금태섭, 김관영, 민병두, 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

▲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장병완 ‘불법 몰카 근절법’ 발의
불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원천 차단하는 ‘몰카 근절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속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8월11일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


최근 일반 가정집 주위에 드론을 띄우거나 워터파크에서 안경이나 물병을 변형한 몰래카메라 등 몰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몰카를 관리하고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제조하고 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 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장치를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드론 몰래카메라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불법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물론, 몰카 영상물이 유통 사이트에 유포되어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던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적 통제’로 전환함으로 불법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김영우 ‘갑질 장군 징계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월11일 밝혔다.


최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갑질을 하며 괴롭힌 사령관 부부의 사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의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군 지휘관과 부인이 사병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했지만, 현행 군인사법에 의해서는 갑질을 한 군 지휘관의 징계를 위해 열려야 할 징계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된다.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이 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민간위원은 아무나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놓았다.


김영우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내고 가슴 졸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경악하셨습니다. 공관병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번 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나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 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갑질 사건의 관련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군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종구, 강길부, 이학재, 하태경, 정양석, 경대수,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오신환, 김현아,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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