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종교인과세…김진표 의원 "세무조사 없어야"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10:50]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진표 의원 블로그 갈무리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1일 김진표 의원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일면서 일정 부분 물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불과 2주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낸 김 의원은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였다”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근거를 들기도 했다.

 

결국 종교인 세무조사 불가는 치외법권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선 의원에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인 김 의원은 또한 해당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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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7/08/22 [17:52] 수정 삭제  
  우짜 저런 양반이 5선 까정 하셨는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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