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과 ‘청소년 범죄’ 상관관계 [심층분석]

일탈 넘어선 범죄행위 증가…“청소년 보호 시급하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13:51]

올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중 가장 끔찍한 사건은 바로 ‘인천 8세 어린이 살인사건’이었다. 이는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두 명의 청소년이 벌인 일로서, 그 잔혹함 때문에 세간의 충격이 컷다. 이처럼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도 손을 대고 있어 국가 단위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쟁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에 지쳐가는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탈선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이다.

 


 

IT기술 발달로 쉽고 다양해지는 탈선…배달앱으로 음주

일탈 넘어선 범죄행위…단순범죄 넘어 강력범죄도 빈번

각종 경쟁 피로에 지친 청소년들 범죄벌일 확률 증가해

미비한 가출 ‘청소년 지원책’…각종 미성년 범죄 지름길

 

▲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확률도 높아져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음주·흡연 만연

 

우리나라 청소년 중 10명 중 4명은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고, 4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월급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음란물을 접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지난 3월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약물, 가출과 폭력을 포함한 행위, 업소, 근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청소년이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76.1%)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58.7%)와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54.9%) 지상파 TV 방송(5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와 SNS의 경우 각각 95.0%, 91.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소년 매체 이용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10명 중 4명(41.5%)은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등학생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성인영상물 이용률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초등학생은 41.7%에서 42.4%로 일정 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와 SNS(18.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2.7%가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2.7%, 초등학생은 1.6%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가출경험은 지난 2014년 4.0%에 비해 3.2%로 감소했으나 가출기간은 1일이 60.2%로 가장 많았다. 2~5일은 26,9%, 6~9일은 3.9%, 10~30일은 2.2%, 한 달 이상은 6.8%로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35.5%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8.0%는 "최근 1개월 이내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는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이 94.8%로 가장 많았다. 식당과 음식점, 배달음식 주문을 통한 구입도 각각 43.6%, 29.6%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와관련, “배달서비스업 등 신종 주류 유통경로가 청소년의 구입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시 성인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또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점검을 확대하고 전자담배나 흡입형 비타민 등 신종 유해약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금지,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 홍보를 통해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문화 확산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등을 최근 1개월간 섭취한 청소년도 10명 중 4명에 달했다. ‘흡입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16.9%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2.7%가 ‘비디오방·DVD방’ 등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단란주점을 이용한 청소년은 1.1%, 나이트클럽과 음악클럽을 이용한 청소년도 0.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인 노래방(80.7%) 경우, 청소년들의 36.9%가 노래방 출입과 이용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디오방과 DVD방이 청소년 금지업소라는 사실도 전체의 16.2%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체물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매체물 제작, 유통, 판매업계의 자율규제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신변종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 교급별 특성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 매체 이용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술과 고카페인 음료 등 유해약물과 관련해서는 배달 서비스업 등 신종 주류 유통경로가 청소년의 구입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배달애플리케이션으로 주류를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해업소 출입과 관련해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학생 출입이 많은 노래방과 PC방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IT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지능화 및 다양해지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일탈 넘은 범죄

 

이같은 청소년들의 음란물 및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탈선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그 종류가 점차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해킹 도구가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이를 활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해킹해 팔아넘기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킹된 페이지만 20여 개에 달하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중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던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사이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블랙 해커’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영국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빈스 워링턴은 최근 청소년 지원단체 ‘유스페드(youthfed)’를 통해 자녀가 사이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영국 지역 일간지 ‘리버풀 에코’에 조언했다.

 

워링턴에 따르면 컴퓨터를 즐기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쉽게 블랙 해커가 될 수 있는데 이 유형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의 해킹 동기는 라이벌 게임 클랜이나 게임회사에 대한 원한 등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게임 핵이나 매크로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시작해서 심각한 해킹으로 발전한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이들의 행동으로는 ▲친구가 없이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컴퓨터로 혼자 보내기 ▲다른 집의 와이파이가 연결돼 사용 가능 ▲온라인 게임을 통해 용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 ▲SNS와 이메일 계정을 여러 개 사용 ▲PC에 토르(ToR)라는 이름의 웹브라우저 설치 등이다.

 

일본에선 지난해 17세 청소년이 중·고교생의 성적 관리 시스템에 침입해 21만 건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이 학생은 16∼18세 친구들로 구성된 해커 그룹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이 해킹을 더욱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변화도 한 몫 한다. 해커들 사이에서 기초해킹입문 프로그램으로 통하는 칼리 리눅스(Kali Linux)의 메타스플로잇(Metasploit)에 대한 강의 동영상과 서적 등으로 관련 정보가 넘치며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해커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메타스플로잇을 사용하면 타깃의 아이피(IP)만을 알고있어도 손쉽게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학생들이 게임 핵이나 매크로를 통해 장난스럽게 해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내정보화 교육에서 인성·윤리 부분의 강조와 함께 심각한 범죄라는 부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해킹이란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시큐어코딩, 사고 및 침해분석 등의 방어기술이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가 학업과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면부족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는 청소년은 건강한 청소년보다 사기, 폭력,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4.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과 영국 요크대학 공동 연구팀이 학술지 ‘아동심리학 및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후 시간 때 졸음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수면부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많다. 인지능력 저하, 비만, 심혈관질환, 우울증, 편두통 등이 수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수면은 비단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작용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수면부족으로 정신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행동 변화가 생기느냐는 정신의학의 주요 연구주제다.

 

연구팀은 영국에 사는 15세 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오후 1~3시 사이에 얼마나 졸음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인터뷰해 아이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얼마나 저지르는지 살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소년들이 29세에 달했을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소년 중 17%가 나중에 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건강한 소년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연구팀의 에이드리언 레인 박사는 수면부족이 범죄를 유발하는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면부족이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낮 동안 졸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을 다양한 삶의 역경과 고난에 노출시키고, 이는 뇌의 발달을 더디게 해 통제력이 약해진 청소년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레인 박사는 “낮 동안 졸음은 주의력 결핍과 연결되며, 주의력 결핍은 뇌 기능 장애를 드러낸다. 뇌 기능이 좋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졸음 자체가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이 부족한데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가장 간단한 처방은 그저 잠을 더 많이 자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레인 박사는 “아이들을 충분히 자게 하는 방법은 반사회적 행동 뿐만 아니라 후일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 대구 YMCA 남자 가출청소년 쉼터. <사진출처=대구 YMCA>  

 

가출 청소년

 

피로에 지친 청소년들이 일탈과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가출청소년들도 늘어나 이에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을 예방하고 삶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의 경우 일시·단기·중장기로 나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집 나온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다. 단기는 3∼9개월, 중장기는 최대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쉼돌이'와 '쉼순이'가 양성된다. 단기간 쉼터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은어다. 이런 떠돌이 생활을 5∼6년까지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돌아갈 온전한 가정이라도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쉼터에 온 한 10대 청소년은 술을 마시면 자신을 험하게 대하는 어머니를 피해 집에서 나왔다. 입소하기 전 절도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했다.

 

심지어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건을 훔치라고 절도를 사주하는 가정도 있다. 경기도의 한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쉼터에 온 청소년의 60%는 집에 절대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학대를 당하거나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로, 이 아이들은 ‘전쟁’에 나왔지만 ‘퇴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기간이 끝나고 중장기쉼터가 없어 보육시설로 아이들을 인계해주려고 했었는데 시설 2곳에서 거부당했었다”고 전했다.

 

쉼터 관계자들은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니라 ‘살기 위해’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아버지는 집을 나가 노숙하고, 동남아 출신의 어머니는 고국으로 돌아가 집에 남겨진 10대 자매가 입소한 적 있었다”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9개월의 보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아버지는 아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쉼터에 온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범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출발은 ‘가정의 해체’”라면서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의 학대·성폭력·차별 등을 겪은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입소 청소년들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쉼터를 전전하는 사이에 성매매 등 범죄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된다.

 

2015년 서울시가 이화여대와 한국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지역 여자가출청소년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3%가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처음으로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4.9세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장기쉼터와 자립생활관을 확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장기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수요에도 학교와 일자리가 주로 분포하는 도심에는 거의 없어서 오히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수요 분석에 따른 재배치와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자립생활관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한 청소년보호 전문가는 “가출청소년들이 스무살이 넘어가면서 중장기쉼터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데,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바로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수가 있다”며 “성인으로의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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