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외교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등 G2의 무역전쟁 전운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돌입하면서,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을 으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짙은 안갯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향후 G2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촉발하고 미·중과의 통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G2의 틈바구니를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나선 상황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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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싸움 시작한 양국…‘재협상 vs 먼저 조사’ 팽팽

미국 측 주장 ‘무역불균형’ ‘FTA 빠른이행’ ‘개정 또는 수정’

상대적으로 나프타 집중하는 트럼프…장기전 될 가능성 높아

핵심 변수는 양국의 여론…미국 ‘FTA 재협상 반대’여론 있어

 

▲ 한미 FTA 재협상 및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KBS 뉴스 캡처>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우리나라 협상대표부는 미국의 FTA 개정 요청에 따라 지난 8월22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8시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한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며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FTA 전쟁 시작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지만,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에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2배로 늘었다며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 그 의도를 명확히 했다. 한국의 수출 주력상품이기도 한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드러난 미국 측의 핵심쟁점은 3가지다. 당초 예상대로 ▲자동차·철강 등 무역불균형 ▲한미 FTA의 이행이슈 ▲한미 FTA 개정 또는 수정 요구가 테이블에 올랐다.

 

여기에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따져보자는 우리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미FTA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으로선 장기화 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협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쟁점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미국 측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상품 무역적자가 2011년 133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2배 늘었다고 언급하며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미 FTA가 아닌 거시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 상반기 대한 무역적자 감소 폭은 37.9%에 달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283억달러)가 440억달러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두 번째 쟁점은 한미FTA 이행 이슈다. 미국측이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기타 한미FTA 이행이슈에 대한 즉각적 해결을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기존 이행채널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측은 협정문 일부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정부는 양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한미FTA의 효과를 조사·분석·평가하고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자고 역공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대표단은 워싱턴D·C에 돌아간 이후 우리측 제안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정해진 기한이나 일정은 없다. 김 본부장은 “추후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로 언제든 미국 측이 (우리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TA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미국측이 공동조사에 동의할 경우 이 기간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이슈 목적이 큰 미국으로선 장기전을 꺼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한미FTA는 한미동맹관계 등과 맞물려있어 미국 정부가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크다. 한 통상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치적 이슈화 등을 위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개정협상에도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대로 자동차, 철강 등이 1순위로 언급된 만큼, 우리측도 일정부분 미국이 원하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란 설명이다.

    

나프타 변수

 

이처럼 핵심 문제는 FTA 개정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의 ‘기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관한 것이다.

 

일단 미국 측은 FTA 개정협상 개시에 초점을 맞췄을 뿐 한국 측 조사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방한하지 않은 탓에 이날 대표단이 한국 측 제안에 곧바로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미국 측에 ‘공’을 넘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사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을 기다리겠다.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프타 재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답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고 끝에 조사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관련 작업에만 다시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나프타 재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사안을 더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나프타 재협상 동향이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셈이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보다 나프타가 훨씬 더 급한 사안”이라며 “나프타 재협상 관련 상황에 따라 한미 FTA 개정 논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일단 개정협상 개시까지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사 제안을 거부한 뒤 ‘한미 FTA 폐기’ 같은 강수를 제안해 한국을 개정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나프타 재협상이 주요 변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원한다고 한만큼 여러 경로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8월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여론의 동향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의 또 다른 변수는 ‘여론을 포함한 정치적 변수’가 꼽힌다. 한국과 미국 모두 개정협상에 대해 강한 톤으로 자기 입장을 드러내며 맞선 만큼 ‘기 싸움’을 풀고 접점을 찾으려면 각자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양쪽이 이 같은 명분을 쌓으려면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은 ‘당당하게 협상을 벌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로까지 지칭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현재 처지에서 쉽게 물러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속 기 싸움을 벌이다가는 협정 폐기 같은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돼야 양쪽이 본격적으로 공동조사나 개정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사드 같은 정치적 변수도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까운 우방이라 한미 FTA를 놓고 무작정 계속 맞설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 통상당국으로서는 주변 정치적 상황도 깊이 있게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통상전문가는 “공동조사 제의 자체는 타당한 문제 제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무턱대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미국 측 답변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협상 전략을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산업계가 한미 FTA 개정 논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키워 온 미국 쇠고기업계는 FTA 개정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축산협회와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국 3대 쇠고기업계 단체장들은 지난 7월27일 미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가 미국 쇠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창출했다며 현행 FTA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수석 부회장도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FTA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버비 부회장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미국 재계는 한미 FTA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국이 작년 한국에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승용차를 판매해 수출액이 5년 전 4억17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지만,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 160억 달러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철강 가격 하락을 초래한 세계적 공급 과잉에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철강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장벽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개별 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협상보다 한미 FTA 개정을 원할 것이라고 관측했다고 WSJ는 전했다.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지적재산권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크게 줄었다. 특허 수입 등이 늘면서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도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은 우리로부터 지식재산권으로 최대 흑자를 거두는 나라다. 상반기에만 2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져갔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게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가 6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지난 8월22일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 적자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9억500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적자액이 3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대기업의 힘’이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3억3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첫 흑자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비용이 10억 달러 가깝게 감소했다. 대신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에서 특허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16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하반기(30억8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은 크게 나아졌다. 일본에는 2억5000만 달러, 독일에는 2억4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최대 흑자 상대국인 베트남에는 11억4000만 달러 흑자를 거뒀다. 중국(10억 달러)과 영국(2억2000만 달러)에서도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지식재산권 적자규모가 축소되면서 막 시작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통상전문가는 “지식재산권 적자가 줄어든 것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적자가 크다는 미국 내부 불만과 정치적 요인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거론됐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까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분야별로 보면 저작권에서 1억70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산업재산권(6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적자를 봤다. 특히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5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2014년 상반기(5억6000만 달러 적자)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는 현재 나프타 재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PIXABAY>

 

연이은 악재

 

한편, G2인 미중간의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곤란해졌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한국 수출의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G2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어떠한 보호무역 행동도 반드시 미중 무역관계와 양국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격했다.

 

G2는 한국의 1, 2위 수출 대상국이다. 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2010년대 이후 줄곧 35%를 웃돌고 있다. 올 1~7월에도 대중국 수출비중이 23.2%, 미국은 12.1%를 차지했다. 동남아 등 이들 국가에 대한 우회수출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간 통상전쟁이 여러 경로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국을 통한 미국 재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공무역 비중이 큰 전기기기(가공무역 비중 65.5%), 섬유ㆍ의류(59.6%), 피혁(58.8%)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 내수를 위한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는 G2의 무역갈등이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하방압력 요인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등 중국산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 감소 시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과 대만이 상대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6.8%, 호주는 4.4%로 중국 경기둔화시 충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에 힘입어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인 셈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미국의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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