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수많은 적폐들이 산적되어 왔다. 눌려왔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아직까지 그 적폐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원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간첩조작·여론조작·대선조작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다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호위’에만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 ‘적폐의 중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수사’를 하다 좌천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이명박근혜 적폐의 핵심기관인 국정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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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외곽팀’ 규모 구체적 파악, 공소장 변경 신청

민간 외곽팀 의심 행적 추적…압수물 분석·계좌추적 병행

이명박 결사옹위 원세훈…정보분야 경험부족 자주 드러내

국정원 직원 자괴감 10명 자살…정보기관 본연 업무 위협

 

▲ 최근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망가졌던 국가정보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긴급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에서 소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화일보>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각종 ‘적폐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13년 기소돼 4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의 파상공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8월24일 법원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추가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과 양형 자료 반영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동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외곽팀 팀장 김모 씨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부터 민간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를 제출받았다. 외곽팀 팀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도 이틀에 걸쳐 검찰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차미숙(56) 대표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상대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차 대표는 지난 2007년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팬클럽을 결성해 대표(부대장)를 맡았고, 2009년에는 정부·지자체의 정책 모니터링을 명목으로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를 설립한 인물이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늘푸른희망연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이뤄지던 시기에 심리전단 안보5팀의 3파트장을 맡았던 장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심리전단 안보5팀은 트위터를 활용한 여론조작 활동을 담당한 조직이다. 이들 외에도 이틀간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한국자유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대여섯 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당일부터 핵심 의혹 대상자들을 대거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속전속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혹 관련자 조사와 더불어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일부 단체의 회의록, 개인 업무 수첩 등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분석에 주력하면서 자금추적을 통해 국정원과 외곽팀장들 사이의 돈 흐름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일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같은 수사로 원 전 원장의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판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정보원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론이 집중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사가 팀장을 맡았던 수사팀은 두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보복성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2014년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 ‘시큐리티’ 명칭의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 전 원장이 실형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무려 2년 여 간 진행되면서 도중에 재판장이 바뀌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 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을 운영하고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을 본격적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인물은 이명박 정권시절 임명한 원세훈이다. 비 전문가인 그는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 기관’으로 만든 인물로 지목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칼 가는 윤석열

 

이처럼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넘어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10여년 간을 정조준하는 수사로 번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8월22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이른바 댓글부대 운영에 대해 공안2부와 공공형사부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은 댓글부대 운영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지검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박찬호 2차장,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라인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원 재수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경험이 있던 인물들이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수사와 ‘악연’이 깊으며, 진재선·김성훈 부장검사 모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에 반기를 든 전력이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윤 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윤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검사들도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겼었다. 결국 윤 지검장은 약 4년만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다시 맡으면서 이전 정권의 치부를 다시 정조준하게 됐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국정원이 운영한 댓글팀 운영 관련 횡령·직권남용 혐의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이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횡령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의 댓글부대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 국정원의 정치활동과 원 전 국정원장의 범죄 혐의를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정권 10년의 핵심을 겨누는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세훈의 적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 기간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에 실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과 파장을 일으킬만 한 사안이어서 당국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4일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분쟁예방 비영리조직인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지난 2014년 8월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총 45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냈다.

 

미국 트로이대학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은 당시 국정원이 앓았던 3대 ‘병적증상’, 즉 ▲정보활동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 정치개입이다.

 

ICG는 이 같은 국정원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원 전 원장이 정보 분야에 밝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정보 분야와 관련한 원 전 원장의 경험 부족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명백한 부분이었다”며 ‘원세훈이 능력 밖의 일을 맡았고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전직 고위관료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전직 고위관료는 심지어 ‘원세훈이 제공한 정보는 썩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자료와 정보들을 찾아봤다’고까지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원 전 원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위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붕괴 직전이니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참석자들이 그 근거를 물었지만 원 전 원장은 아무것도 대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다.

 

보고서에 직접 적시돼 있진 않지만 원 전 원장의 인사스타일도 이 무렵 국정원 조직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소식통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서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는 보고서 각주의 내용은 국정원 조직내 사기와 요원들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연관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정계의 한 관계자는 “자기 업무 배제 등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이 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원 전 원장의 재임 또는 인사스타일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원 전 원장 재임 중 이 같은 사례가 유독 많이 발생했다면 이는 당국 차원의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과학적 분석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오히려 여러 직원을 적재적소에 쓰고 자기 전공 분야를 갖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ICG는 보고서를 통해 원 전 원장 재임 중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후 국정원의 내부 개혁과 관련한 행보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ICG는 보고서가 나올 무렵인 2014년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국정원의 대표적인 정보활동 실패 사례로 열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비롯해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뉴스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데 국정원이 동원된 의혹 등이다.

 

2013년 말 국정원 개혁 작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남재준 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은 필요 없고 내부 조치만 요구된다고 했다”며 “한 페이지 반짜리 문서로 요약된 개혁안에는 네 가지 포인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은 국회·정당·언론사 정보관(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모든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여야는 사이버심리전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의 별도의 국정원 개혁안에도 합의했다.

 

개혁안을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보다 8개월이 지난 뒤에 나온 보고서는 국정원 개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ICG는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리자들은 국정원의 진지한 개혁에 관심이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자신들의 권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국정원 적폐 수사’ 총괄 지휘를 맡게 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정치화 된 정보기관

 

국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주요 정보가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보 유출로 악명이 높다”면서 전직 의원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국회의원에게 말해주는 정보는 거의 다 새기 때문에 국정원도 (의도적으로) 누설되기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숨긴다”고 적고 있다.

 

결국 ICG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요약하면 정보기관의 역할과 운영에 밝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퇴보시켰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도, 여야가 2013년 말에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도 공염불에 그친 탓에 정권이 한 번 더 바뀌고 나서야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근본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보고서의 내용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원 전 원장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지시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문제까지 드러난다면 국정원 개혁작업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이미 내부서도 나왔던 얘기”라면서 “원 전 원장 하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이 위협받았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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