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감옥 컴백’ 판결의 중요한 의미

처벌된 국기문란 적폐행위…“그 위에 MB가 있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9/01 [15:56]

원세훈, ‘감옥 컴백’ 판결의 중요한 의미

처벌된 국기문란 적폐행위…“그 위에 MB가 있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9/01 [15:56]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간첩조작·민간인 사찰 등 각종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적폐의 중심’ 국가정보원을 만들었던 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개인비리 구속→1심 집행유예→2심 법정구속→대법원 파기환송→보석→파기환송심→재수감’이라는 ‘뺑뺑이’ 끝에 다시금 옥살이를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국정원을 망가뜨린 주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최고윗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망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에 검찰의 수사의 칼날은 MB에게로 가고 있다.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원세훈…재상고 의지 밝혀

대선개입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유죄

4년 간 이어진 ‘롤러코스터 판결’로 비판받는 양승태 대법원

靑 개입 초점 맞춘 검찰…여론조작 과정 수사로 MB 잡을까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인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김상문 기자>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지공무사(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음)의 자세로 오로지 증거에 기초해 판결 선고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원세훈 감옥행

 

지난 8월30일 오후 2시 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04호 법정.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사건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의식한 듯 ‘지공무사’를 힘줘 말하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시선은 재판부가 ‘징역 4년’이란 주문을 낭독할 때 흔들렸다.

 

네번째 재판 끝에 개인 비리를 포함하면 세번째로 구속된 데 잔뜩 당황한 모습이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그는 결국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2015년 10월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이다.

 

피고인들과 방청객들도 재판장 입을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선고 초반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대로 첨부파일 2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땐 피고인들 낯빛이 비교적 편안했다. 하지만 오후 2시42분,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이르자 상황은 반전했다.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트위터 활동 수를 10만여건이라고 밝히는 지점에 이르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답답한 듯 몸을 비틀거나 눈을 질끈 감았다.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방청석 쪽에서도 얕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 국정원 원훈을 언급하며 원 전 원장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국민들 사이, 정치 세력 사이엔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반대세력을 공박하도록 지시해 원훈을 무색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항소심 재판부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국정원 보고서와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면 손해가 될 뿐”이란 구절을 언급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정은 2015년 7월 대법원 선고 이후 2년여만의 법원 판단을 보려는 방청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정오께부터 법정 앞에 줄이 늘어섰고, 오후 1시쯤 법정 문이 열리자 5분여 만에 방청석 30여 자리가 가득 차 50여명은 서서 선고를 들어야 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원 전 원장은 유죄 판결을 예감한 듯 시종 무거운 표정이었다. 가끔 눈을 감거나, 숨을 깊게 들이쉬는 모습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추가증거 결정타

 

이처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치 관여이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엇갈렸던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개입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원 전 원장이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원본과,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린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들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유력한 근거가 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중 ▲18대 대선 입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한 글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 확정일 이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 10만6513회, 인터넷 게시물 또는 댓글 작성 93회, 인터넷 게시물 찬반 클릭 1003회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게시물 등은 여당과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당 후보자를 반대,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국정원이 평상시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여론조사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선거법 위반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월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낸 증거들이 결정타가 된 것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던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거론하며 지지나 반대를 표명한 글, 현직 대통령 지지 및 옹호 글 등은 모두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이날 선고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두 파일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일 작성자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해야 하는데, 그 같은 증명이 안 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425지논 파일’은 2012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 요점을 정리한 문서 파일이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269개의 정보가 담긴 파일이다. 재판부가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수는 항소심(716개)보다 적은 391개만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의 형량은 항소심(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때보다 무거워졌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검찰 구형량과 똑같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한 일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위법성이 크다”며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직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2개월간 만기복역했다. 출소 직후인 2015년 2월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8개월간 복역했던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파기환송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로 3번째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은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대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면 2020년 12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에서는 ‘정보기관’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댓글 조작 행위’를 이어갔다. <사진=JTBC 뉴스 캡처>    

 

롤러코스터 판결

 

이와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수감되기까지 법원은 ‘롤러코스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마다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행위를 어느 선까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던 탓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별 주문을 내렸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반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도록 했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해 그를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박근혜 정부 정통성과 직접 관련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나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좌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윗선’의 반대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한달 뒤 개인비리를 찾아내 결국 구속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위터 글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와 겹친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한숨을 돌렸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 결과였다.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팀장도 좌천돼 항소심 재판결과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원심을 깨고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개인비리로 1년2개월 수감생활을 했던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 활동, 중요 선거쟁점에 대응한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425지논·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한 것도 결정타가 됐다.

 

그러나 5개월 뒤 원 전 원장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장일치로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한 것이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과정 없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무죄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같은 해 10월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파기환송 재판은 2년 넘게 늘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고, 여야 정권이 교체된 끝에 지난 8월30일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결론이 났다.

    

움직이는 검찰

 

결국 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안팎의 공범을 수사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원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를 공범으로 의심되는 당시 청와대와 보수단체 관계자에게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 상고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 공소시효 문제도 넉넉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 1인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저절로 다른 공범들의 시효도 정지된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닷새 앞둔 지난 2013년 6월14일 기소됐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재차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도 검찰에는 유리한 부분이다. 원 전 원장 측에서도 이날 선고 직전까지 “이날 재판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거 개입 혐의까지 인정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를 받은 뒤 외곽팀장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검찰은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수사의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 중에는 의외로 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 8월23일 첫 보수단체 압수수색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늘푸른희망연대 차미숙 회장, 선진미래연대 차기식 조직국장 등 주요 인물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다.

 

최근에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오모씨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친인척 등 10여명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민간인 팀장뿐 아니라 그들을 국정원에 포섭한 중간간부까지 무더기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간인을 통한 여론 조작의 윤곽을 그린 뒤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은 원 전 원장보다 윗선인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선고공판에서 선거 개입의 증거 중 하나로 국정원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만약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선에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심리전’ 작업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모두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독대가 부활해 양쪽의 접촉이 더 긴밀하게 이뤄진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검찰은 국정원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씩 민간인 댓글부대에 흘러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행한 각종 적폐행위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그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e영상역사관>

 

종착지는 이명박

 

무엇보다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의 종착지가 될 수 있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사의 향배가 관심사다.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오모(38)씨가 민간인 댓글 공작에 개입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오씨는 당시 국정원 측과 댓글 공작을 모의하고, 친인척 10여명을 동원해 ‘댓글 알바’를 하며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 진술 등을 근거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11년 10월 당시 국정원이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측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건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린 청와대 내 꼭짓점을 규명하는 게 검찰 숙제지만 원 전 원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진상 규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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