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 국정감사, 여전한 ‘갈등 파행’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5:27]

2016‧2017 국정감사, 여전한 ‘갈등 파행’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10/13 [15:27]
▲ 13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박근혜 정권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으로 인해 정회됐다. 사진은 정회 후 여당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모습     © 김상문 기자
▲2016년도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던 당시 . <사진=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행을 일으키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헌법상의 권한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것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집권여당(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금 또 다시 여야간 대립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또 경찰개혁위원회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진 행정안정위원회는 50분 만에 정회되고 말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13일 오전까지 업무보고조차 시작 치 못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다 정회됐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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