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반전 성적표는 ‘C-’, 공수만 바뀐 국감

역대 두번째 피감기관 선정, 크게 증가하지 않은 현장시찰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16:31]

국정감사 전반전 성적표는 ‘C-’, 공수만 바뀐 국감

역대 두번째 피감기관 선정, 크게 증가하지 않은 현장시찰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10/23 [16:31]
▲2017년도 국정감사 역시 이전의 국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2017년도 국정감사 중간성적으로 C- 학점을 매겼다.

 

23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하 국감 모니터단)은 “여야의 정권교체로서 국정감사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관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었다.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지 못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감 모니터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F학점을 매기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감거부 보이콧을 한 바 있다.

 

이에 국감 모니터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악의 국정감사라면서 “원칙도 대화와 타협도 없는 국정감사”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 역시 모니터단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모니터단은 “지난 2008년에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측근비리와 정책난맥상을 점검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의 실정과 친인척 비리 문제를 조명한다고 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무능심판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결국 9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수만 바뀐 채 이전의 국정감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701개의 피감기관이 선정돼 두 번째로 많았지만 현장시찰은 지난해 21회에서 올해 28회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겉핥기식 국감’이었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은 각 정당에 대해선 민주당의 경우 정책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경우 13개 정책실패를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이 짧은 가운데 문 정부의 실정을 찾아서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 대해선 국감 초반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정책 질의 등 정책국감을 하는 열의를 보였지만, 통합 논의 등으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분산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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