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 공수처 설치, “국회가 답할 때”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0:3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 설치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국회 홈페이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국 생중계로 전달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검찰의 문제로 인해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법무부의 방안 마련,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공수처 입법이 길어지고 있는 원인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러한 주장에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라면서도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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