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관통한 김관진 구속…적폐청산2 열리나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1/11 [21:17]

 

▲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수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 김상문 기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수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구속 전 ‘(여론 조작은) MB 지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전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으로 수사를 좁혀 나갈지 주목된다.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2’도 시작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과 추가 혐의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한지 3일만이다.

 

검찰은 정치관여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장’에 투입할 군무원 추가 채용 당시 김 전 장관이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의 여부를 파악케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것을 직권남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사이버사 활동은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하한 내용을 포착, 정치 개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번 ‘정치개입’ 혐의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김관진 구속...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장관까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확장을 지시하는 등 ‘정치관여’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수사인 만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소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사이버사령부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통해 수사망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적폐청산 시즌 2 열리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개입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또한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사 운영에 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실의 실세였던 대통령 측근까지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명 뿐”이라면서 “조사를 철저히 해 증거를 모은 뒤 적절한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혹시 모를 검찰 조사에 대비, 이종찬, 권재진 전 민정수석 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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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냄새 17/11/13 [11:3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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