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특별채용 실현…재취업 지원 ‘디딤돌’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3:42]
▲공익제보자 구제에 대한 모범적 첫발을 서울시교육청이 내딛었다. <사진=MBC 뉴스 갈무리>     ©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던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을 특별채용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모범적 사례가 됐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공익제보자 특별채용된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2009년 양천고 국어교사로 일하던 시절, 학교급식·공사 등과 관련한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비공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김형태 전 양천고 교사는 2010년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되면서 해직교사에서 사학감시자로 역할이 바뀌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김형태 전 양천고 교사가 특별채용된 것이다.

 

사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낙인이 찍힌 채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실현시킨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겐 절실하며,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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