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국정원 개혁 물살…불편한 기색 드러낸 ‘자유한국당’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1/15 [14:23]
▲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의 결단이 주목을 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전직 국정원장 4명이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정원은 ‘소리 없는 권력’에서 ‘수난의 권력’으로 몰락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국정원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 바람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구속위기에 처했다.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원이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에서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혁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명칭변경, 대공수사권이양, 예산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 밝혔다”며 현재 국정원으로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개혁의 성패는 달라져야겠다는 국정원의 자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한다”며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만큼 부역의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총체적 개혁작업에 매진해줄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온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영화 ‘친구’의 대사인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추진에 비난을 가했다.

 

홍 대표는 “선거로 탄생된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보복과 코드인사로 나라 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은 망나니 칼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국정원 완장부대들(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의하면 국정원은 범죄정보원, 동네정보원이 됐다”며 “범죄·동네 정보원을 유지하는데 무슨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왜 필요하냐.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을 하나 만들어 운영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을 감시·통제를 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좌파정부 10년간 대북협력국으로 운용했다가 우파정부 10년 들어 다시 대북감시·통제 기구로 바꿨다”면서 “하지만 이제 다시 대북협력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이럴 바에는 굳이 수조 원을 들여 국정원을 유지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가안보에 마지막 보류인 국정원을 범죄 정보원으로 전락시킬 바에야 아예 폐쇄하고 통일부 대북협력국으로 귀속 시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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