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정됐던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주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모빌리티분야를중심으로-’가 취소된 후 '택시요금 정상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 <사진=조미진 기자>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모빌리티분야를중심으로-’가 열리지도 못하고 택시업계의 강력한 항의로 취소됐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는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이슈와 모빌리티서비스로의 영향’을,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각각 발제 진행을 예고했었다.

이들은 ICT융합으로 발생하는 법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카쉐어링, 카헤일링(차량호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 택시업 면허 등의 규제 완화나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 토론회가 취소되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붙여 있던 토론회 안내 현수막을 때어내고 있는 관계자. <사진=조미진 기자>

그러나 100여명의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은 토론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모여들어 항의의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유혈사태 등이 염려돼 부득이하게 이날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행사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측 입장은 ‘카풀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택시들은 검증된 자격취득, 정기교육, 부제 운영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데,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날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택시면허 남발로 인한 택시업계가 지난해 50대 감차로 25억3000만원이 들었다”며 “앞으로 서울택시 전체인 1만1756대 모두를 책임지고 감차한 이후에 토론회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모빌리티분야 관계자만 모여 택시운수업계를 배제하고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토론회”라며 분노했다.

일부는 ‘서울 택시들의 승차거부 문제가 이러한 일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요금 현실화’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며 “40년 전 기본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현재도 고작 3000원 밖에 안 된다. 모든 물가는 폭등하는데 왜 택시요금만 규제하느냐. 택시기사들은 국민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은 어떡하느냐”고 토로하는 관계자들도 있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이런 토론회는 요식행위, 은근슬쩍 법을 개정하고 유상운송 운영을 허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택시 생존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택시업계가 뭉쳐서 이런 세미나를 열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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