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책마련 시급한데 예산은 깎이고, 법안은 계류 중…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1/21 [17:52]

 

▲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건물 벽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졌다. <사진=인스타그램 @jinhyuk_c01 제공>    

 

[주간현대=성혜미 기자]“(우리나라는) 재난 방지, 지질 조사에 드는 비용을 쓸모없는 낭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깎였다. 참 아쉽다.”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국민들의 공포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는 자연재해를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유례없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는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는 지진 관련 올해 예산 250억 중 77%194억원을 삭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을 위한 쪽지 예산 확보에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큰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편성한 예산에서도 지진 대책을 무시했다교육이 백년대계이듯 지진도 백년을 내다보며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경주와 포항의 두 차례 강진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예산 22% 삭감·먼지 쌓인 법안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도 2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에 따르면 내년도 지진관련 예산은 총 654600만원이다. 이는 2017835900만원보다 181300만원 적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2018지진 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안은 2030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202300만원 대비, 불과 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정부는 2020년까지 내진율 54%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예산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대책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국회 여야의원들은 46건의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재난 발생 시 대피장소를 사전에 정하고 대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과 내진설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안 등은 방치된 상태다.

 

가장 시급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및 예산 지원 등은 법안 접수만 된 상태다. 이 밖에 지반단층 조사연구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가스공급·수도시설도 내진 설계기준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 모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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