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LG ‘세이프 가드’ 조치의 내막

FTA 협상 앞둔 포석…“통상 압박은 계속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3:44]

미국, 삼성·LG ‘세이프 가드’ 조치의 내막

FTA 협상 앞둔 포석…“통상 압박은 계속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1/24 [13:44]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다.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으며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을 철강과 금속, 태양전지, 세탁기, 화학, 기계, 섬유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최악 상황에 내몰릴 위기다.

 


 

거세지는 美통상압박…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

협정위반 ‘반덤핑 관세’도 지속…WTO 위반에도 강행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공격…거세진 보호주의

FTA 협상 앞두고 있는 각개격파 통상전략 사용하는 美

 

▲ 미국이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 발동을 권고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1월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삼성·LG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금액으로는 약 1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세탁기 80만대 이상이 50%의 고(高)관세를 맞는다는 의미다.

    

쿼터제 관세

 

ITC는 또 120만대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20% 추가 관세를 매기고, 5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완성품처럼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해 삼성·LG가 받는 충격이 배가됐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세이프가드의 영향권을 비켜가긴 힘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ITC가 내놓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의 핵심은 저율관세할당량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부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유효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동안 세탁기 완제품 120만대를 TRQ 즉 저율관세할당으로 설정하고 이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관세를 물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쿼터에 들어가는 120만대에 대해서도 첫해는 20%, 둘째해 18%, 세째해 15%씩 관세를 줄여가는 안과 3년동안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안 등 두가지를 권고했다.

 

ITC 위원이 모두 4명인데 2명은 무관세를 주장했고 나머지 2명은 관세를 20%에서 순차적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도 첫해 관세는 50%이지만 둘째해에는 45%, 세번째해애는 40%로 줄이도록 돼 있다.

 

완제품에 대한 이런 세이프가드는 미국 월풀이 요구했던 전체 물량에 대한 50% 관세부과 주장보다는 약하지만 145만대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던 우리 기업들의 요구보다는 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쿼터 내 물량에 대해 15-20% 정도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우리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1월22일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는 우선 세이프가드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면 쿼터내 관세가 없는 2인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품에 대한 관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첫해에는 부품 5만개를 쿼터로 설정하고 이 한도까지는 무관세지만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5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쿼터를 넘겨 미국에 수입되는 부품값이 50% 오른다는 뜻으로 이 수입부품을 활용해 만든 세탁기 완제품의 가격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된다.

 

물론 둘째 해에는 쿼터량이 7만개로 늘고 쿼터외 부품에 물리는 관세도 45%로 하향조정되며 3번째 해에는 쿼터는 9만개, 쿼터외 관세는 40%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짓고 있는 공장이나 LG전자가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공장이 각각 세탁기를 연간 100만대씩 만들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무관세로 들여갈 수 있는 부품의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3년동안 40-50%의 높은 관세를 물고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가 높은 인건비로 조립해 경쟁력이 없는 가격에 팔거나 미국에 부품공장을 지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에 현지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이나 엘지로서는 완제품도 문제지만 부품공장까지 미국에 세워야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조립공장에 이어 부품공장까지 건설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될 수 있고 결국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수용하기 힘든 세이프가드 권고안이된다.

 

이번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대만 팍스콘이 미국에서 TV와 휴대폰 제조업을 시작하고 주요 부품인 디스플레이도 생산하는 것에 맞춰 세탁기 뿐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권고안의 핵심은 부품도 미국내에서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부품협력업체들의 미국진출도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또 여의도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LG가 미국 공장의 조기가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결국 세트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1월22일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따라 권고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오는 12월4일과 그로부터 60일이 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의 숙고기간 동안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마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또 삼성과 LG 등 기업차원에서는 미국 현지공장이 건설될 사우스캐롤리아니와 테네시주의 주지사나 상원의원들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고안 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베트남이나 태국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반덤핑 관세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높이기로 한 미국은 이미 높은 관세율을 한국 세탁기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미국이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제로잉 방식으로 한국기업의 덤핑 마진을 부풀렸다고 보고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3월 1차 심리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도 지난해 9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WTO 분쟁 당사국은 WTO 판정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한다. WTO는 미국에 분쟁 당사국에 허용되는 최대 이행 기간인 15개월을 줬고 이 기한은 올해 12월2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올해 안으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상무부의 2013년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반덤핑 관세에 대한 2015~2016년 연례재심에서 LG전자는 무관세, 삼성전자는 82.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LG전자는 이미 2015년 연례재심에서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을 다시 산정하면서 덤핑 마진이 1.52%로 낮아졌다.

 

덤핑 마진이 2%가 안 되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ITC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세탁기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미 이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더 수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ITC 조사에 응하는 데에 따르는 법적·회계적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관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사이에 삼성은 국내 생산을 포기했다”며 “WTO 제소는 사후 조치일 뿐이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방위 압박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총 31건에 달했다. 반덤핑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덤핑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2건 등의 순이다. 이 중 8건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시작된 규제 건이다.

 

삼성·LG 뿐 아니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LG화학,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OCI 애경, 효성, 현대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다.

 

태양광 모듈· 셀 등을 생산하는 태양광업계는 지난 9월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 ITC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허탈해 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시달렸던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시행 여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계 경기 호전으로 수출이 개선되는 와중에 미 ITC의 권고안은 국내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불을 당긴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급속도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거리”라고 우려했다.

 

국제통상 전문가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 적자 해소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준 것”이라면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갑(甲)’의 위치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런 무역 규제는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인도와 함께 한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국으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에 모두 31건의 수입 규제를 했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3건이었는데, 1년 새 8건이 늘었다. 단골 규제 대상이던 철강은 물론 화학·태양광·가전 등 분야도 확산되고 있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1월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에도 FTA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바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FTA 카드?

 

실제로 지난 11월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부터 수십억달러어치의 무기 구매라는 선물을 챙겼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름도 지나기 전인 11월21일 미국은 세탁기 50% 관세 카드를 꺼냈다.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각개격파식 통상전략을 내세우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기는 무기대로 챙기면서 FTA와 통상분쟁에서는 또 다른 계산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수위와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FTA 협상의 잣대가 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최근 미국은 멕시코의 일몰조항 도입 합의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냈다.

 

일몰조항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5년마다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파기됨을 뜻한다. 한 통상학 전문가는 “NAFTA 협상 과정을 봤을 때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며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을 협상의 지렛대로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추가 개방 시 농민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육우 농가는 36.1%(7만3050곳), 돼지는 32.8%(1773곳), 낙농은 16.1%(714곳) 감소했다.

 

지난 11월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 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침은 고수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 FTA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고 우리도 가진 옵션”이라며 “한미 FTA 틀 내에서 이익 균형을 갖추는 방향으로 충분히 해보겠지만 (미국이) 일방적이고 우리에게 불리한 주장만 할 때는 끌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산 수입품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선호 변화까지 감안하면 농업 부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미국이 농업까지 포함해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농업 부문의 피해를 리밸런싱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 문제는 거꾸로 우리 협상단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로 한미동맹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우리가 꺼내기란 쉽지 않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농업 개방을 막기 위해 다른 분야를 양보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 부품과 안전기준, 제약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과징금도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 측면의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고려하면 우리 입장에서 재개정 협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FTA 외에 다른 통상 분쟁 항목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 초로 예정된 태양광 모듈 최종판정과 내년 4~5월께 나올 냉간압연강관, 폴리에틸린 테레프탈레이트 판정 결과 등도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ITC는 최근 삼성의 반도체 특허침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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