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접점 도출’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7:06]
▲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4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여야 이견이 크게 갈렸다.

 

이에 4일 오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 김상문 기자

 

다음은 예산안 합의문 전문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자금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근로 장려세재 확대 사회 보험료 연계등 간접 지원 방식 추진 지원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 대상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 기존연금액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돼 생활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 지원 수준 높일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등 중소지원 세출 예산 1000억 이상 증액. (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정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 2019년도 예산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 협력 기금 건보 재정 일반 회계 전입금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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