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서울 광화문 농성장은 보건복지부가 ‘민·관 협의체’구성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831일 만에 정리됐다. <사진=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무리>     ©

국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인권 수준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자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인권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거주수용시설 폐지’를 주장했던 광화문 농성장을 5년 만에 정리한 것을 언급하며 “2017년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만감이 교체한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무시되지 않고 권리가 바로서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서고 싶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의 현실은 그다지 녹녹치 않다”고 토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주일에 3회 이상 외출하지 못한다. 이들은 “의료와 치료로부터 방치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부도들이 부담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받기 어렵고 교육적 차별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게 정의당 설명이다.

거주수용시설 폐지 후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는 것도 어렵다.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지만 실업문제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난’도 국내 장애인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국내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더 높으며 소득수준은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53.3%에 불과하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당사자 진영과 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골이 깊어지기 전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기대를 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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