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으로 아픈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하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3 [15:03]

 

 

▲ 녹색당이 국내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심각함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녹색당이 국내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녹색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성소수자들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될 위험한 수준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일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이어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가 개인을 위협하고 조롱하면 소수자들은 아프고 병이 든다면서 국내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2014한국 LGBTI(성소수자를 통칭하는 용어)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59명 중 41.5%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각각 35.0%, 28.4%에 달했다.

 

<한겨레21>이 보도한 논문에서도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의 심각성은 이어진다. 지난해 한국 성소수자 건강연구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연구팀이 남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 34.2%, 여성 53.5%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비율은 남성 26%, 여성 41.4%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 집단 대비 6~9배 높은 수치다.

 

녹색당은 병리적 우울을 겪고 자살을 고려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수치가 인구 평균에 견주어 극단적으로 높다이런 결과는 어느 사회 집단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으며 가히 집단적 재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심화된다. 녹색당은 여과 없이 노출되는 혐오발언과 사회적 배제를 겪으면 낙인으로 인한 두려움은 더해진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지 않거나 미루며 사회로부터도 고립돼 건강은 더욱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만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차별금지법은 중한 차별을 받았을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공격과 폭력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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