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보편요금제, 국민 체감 어렵다”

보편요금제, 공공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 보장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3 [15:11]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보편요금제가 확실하게 도입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간현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안대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수준은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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