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개헌안 논란’의 진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5:19]
▲개헌에 대한 '좌편향 프레임'에 대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한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보수 일간지의 ‘좌편향 개헌안’ 프레임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조선일보는 ‘개헌 자문위 보고서’ 개헌 초안을 놓고 ‘좌편향 개헌안’이라며 세부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개헌 논의 당시 진보 성향이 강한 자문위의 개헌 초안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4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자문위 권고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더욱이 자문위가 자문한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맡고,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그 시절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된 53분의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자문위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한 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권고안의 전체 내용은 이미 지난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됐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들이다. 

 

보수언론에서 문제 삼은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개정 사항 역시 11월 22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비례대표), 김정훈, 성일종, 정용기, 최교일, 홍일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됐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특정언론사에서 마치 개헌특위 자문위 헌법 개정 초안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했는데 개헌특위에서 최종 채택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모집한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여당의 코드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왜곡이고,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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