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건설 시대소명 최선 다하겠다”

[만나봅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술년 신년 구상 인터뷰

취재/김충열(정치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5 [14:14]

“나라다운 나라 건설 시대소명 최선 다하겠다”

[만나봅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술년 신년 구상 인터뷰

취재/김충열(정치전문 기자) | 입력 : 2018/01/05 [14:14]

“정권교체 거치며 우리 국민 정치의식 폭발적으로 상승”
“정치권 일부 구태의연 정계개편 연연 대단히 안타깝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2월29일 국회본관 대표실에서 기자와의 ‘2018년 새해맞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의 해가 밝았다. 2018년은 무술년(戊戌年)으로, 무(戊)는 산과 노란 황금색을 의미하며, 술(戌)은 땅의 에너지로 12지지 중 황금의 개띠를 뜻한다. 따라서 신년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장으로 121석을 이끌고 있는 추미애 대표는 무술년 한 해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난 2017년 12월29일 국회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추 대표를 만나 ‘2018년 새해맞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 국민을 위해 덕담 한마디 해달라.


▲2017년 한 해는 위대한 국민이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해였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2018년 새해를 맞는 기분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 행복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나 2018년 새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북핵 위기 극복,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4대 강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개헌과 민생개혁입법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하지만 2018년에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 위대한 국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겸허하게 국민과 동행할 것”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되었다. 혹자는 대선도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하며 복 많은 당대표라는 덕담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복 많은 당대표 맞다. 동시에 일복 많은 당대표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께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심을 받들었다. 민주당의 진심이 국민께 전해졌던 것이므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남녀노소,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이정표 삼아 겸허하게 국민과 동행할 것이다. 우리 당의 진심이 국민께 전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


-짧은 기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미국과 중국 방문에 이어 러시아까지 다녀왔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쳐 요동치는 한반도 형국에서 특별히 세 강대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들려 달라.


▲2018년 새해, 세계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냉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었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별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지난날 대결과 아픔의 시대를 넘어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나의 제안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다.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장으로 121석을 이끌고 있는 추미애 대표는 무술년 한 해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김상문 기자

 

“지방선거 승리 책무 다할 것”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러시아까지 순방한 것과 관련하여 정가에서는 추 대표가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 사람도 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당원과 국민이 내게 준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왔다.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앞장섰고, 당 중심의 선거로 정권교체를 성공시켰다. 또 이제 나에겐 2018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책무가 놓여 있다. 좌고우면 않고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핵 억지력을 위하여 시급히 ‘핵 안보조약 체결’과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드 배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전략 차원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 안보조약 체결’과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는 군사적·외교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새로운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다지고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미정상은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와 상호 안보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고 이어 10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지금의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작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핵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는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요구할 명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사 시 북한의 가장 최우선 타격 표적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조약의 체결,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냉정한 득실계산과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평등 타파 위해 농지개혁 버금가는 지대개혁 절실”
“지대개혁은 멈춰선 심장 다시 뛰게 하는 위대한 도전”
“개헌은 여의도 셈법 아닌 국민이 바라는 개헌 되어야”

 

“안철수의 새정치 고작 그건가?”
-20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어야 하지만 이것만은 꼭 처리했었으면 하는 개혁입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깨어 있는 시민의 각성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은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대변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협조로 발걸음이 무겁다. 촛불시민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민생과 개혁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다. 정치권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입법활동은 국회의 기본 책무다. 최고 권력의 국정농단을 촛불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은 것을 생각하면 국회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매진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입법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구도 속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앞으로도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합집산,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가능성을 보면서 앞으로도 정국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다. 향후 정국전망과 민주당의 기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가했던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무릎을 꿇으며 돌아갔다.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들에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이투항한 것은 보수의 통합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살아남기 위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정략적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한마디로 ‘무원칙한 세 불리기’ 일 뿐이다.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가 고작 자유한국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지만 정치권 일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위적 정계 개편에 연연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정당의 연대나 통합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지지층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각 정파들의 이합집산에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다른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정계개편에 좌고우면 않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미래를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만 일로매진하겠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하고 사회통합 이루는 게

우리 정치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지대개혁을 주장한 것이지

대권 도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새로운 화두 던진 것은 아니다.

 

“지대개혁은 가장 위대한 도전”
-최근 추 대표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도 주최했다. 예민한 부분인데 특별히 ‘헨리 조지의 지대개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는 ‘지대(地代)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나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대개혁을 제안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1950년 조봉암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개인 토지 소유자의 상위 10%가 전체 개인 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 토지 소유자의 상위 1%가 전체 법인 토지의 75%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상태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토지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정치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지대개혁’을 주장한 것이지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은 아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고 소비를 위축 시켜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을 보다 확실히 구현할 수 있는 부동산?조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되어 있다. 야당의 지금 행태로 보아 회의적이다.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대에 부딪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불씨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이후 30년 동안 대내외 환경과 함께 시대정신도 많이 변화했다. 지금까지 9번에 걸친 개헌은 권력자의 입맛에 좌우되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제 개헌은 여의도 셈법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이전부터 각 당은 국민들에게 개헌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2017년 1월 개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제 와서 야당이 당리당략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야당이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무작정 개헌특위만 연장하려는 것은 개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 속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여,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양심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사면·복권이 전면적으로 단행되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양심수 석방에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 한 사람으로 국한시켜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다. 오는 설날에는 양심수 사면 복권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번 사면의 기본방침은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민생, 비정치인으로 국한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단행했다. 만약 다음에 양심수 사면복권을 하게 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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