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 나오던 박근혜, 다시 유영하 재선임 왜?

'국정원 특활비 유용'은 정치 희생양 프레임 안 먹히고, '유죄' 땐 ‘36억’ 추징 위기감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8 [10:05]

▲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배경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프레임이 위험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 변호사를 재선임한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고 비선실세최순실씨가 벌인 불법적인 행동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정원 뇌물 사건의 경우 검찰이 특활비 사용처로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격려금 등을 지목한 만큼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을 각인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이렇게 변명해 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개인의 사익추구를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뇌물혐의지만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본인이 직접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돼 오고 있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주장이 개인 비리로 밝혀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이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추징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국가 재산을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추징까지 되게 되어 있다그렇게 되면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 68. 그것의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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