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논의 완결지어 밥값하는 국회 돼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주도 개헌 논의 촉구…6·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4:24]

정세균 "개헌논의 완결지어 밥값하는 국회 돼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주도 개헌 논의 촉구…6·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1/15 [14:24]

▲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개헌 논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개헌 논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의장은 1월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고,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면서 “4·19 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화 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상기시켰다.


정 의장은 이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상기시킨 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개헌 준비가 완벽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6월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며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1월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열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정 의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못을 박았으며,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해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 착수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실천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도 사법개혁 특위를 만든 만큼 충분히 논의해 좋은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 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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