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임기응변 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ixabay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전국 아파트 값의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개혁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집값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동연 총리는 “강남의 집값 상승이 아직 이외 지역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안일한 인식과 일부지역의 가격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전면적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강남만을 위한 핀셋 대책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여당, 부처 간 불협화음 등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해지고 있다”며 “임기응변식 대책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오르는 집값, 안정대책 필요한 때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하락기를 벗어난 2013년 12월 대비 2017년 12월 아파트값은 전국 29.5%, 서울 46.4%가 상승했다. 강남권은 53.8%로 급등했다. 강북권 역시 33.3%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4.9%로, 강남은 물가상승률의 10배, 서울 8배, 수도권 6배가 상승했다.

최근 들어 일부 지방의 경우 공급과잉 등으로 일시적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몇 년간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문제였던 만큼 하락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수십년 간의 주택정책 적폐를 바로잡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축비인하, 과표정상화 등 법개정 없이 공공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할 수 있는 거품제거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강도 세무조사와 보여주기식 현장 단속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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