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기피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사이버보험 가입…보장한도 30억원에 불과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5:29]

▲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토론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혜현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지만 활성화됐을 경우 미래 사회변화는 기대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시급성으로 인해 종합적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주된 논쟁은 투자와 투기의 간극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에 ‘투기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로 큰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일본의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를 밝혔으며, 집단소송제도 도입‧거래소의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잦은 서버중단 역시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한다. 거래소의 서버 중단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때 판매를 하지 못해 투자금 손실을 일으킨다.

 

현재 국내 거래소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만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돼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장한도가 30억원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피해 대비에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유빗의 경우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해킹으로 인해 한 달 만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유빗은 파산발표 번복을 했지만 이로 인해 보섬사들의 거래소 기피현상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신업법 적용을 받는데다 재보험사들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사이버보험에 대한 보상사례가 없어 만약 과실과 피해규모 산출을 놓고 논쟁이 불거지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게 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시기는 기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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