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2월 9일까지 신고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총 5988명, 사망자 1308명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3:11]

▲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판매에 있어 인체 안전과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위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CMIT/MIT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경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는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한편 올해 2월 9일까지 신고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98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308명에 달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며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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