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화하라"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3:27]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화하라"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2/12 [13:27]

 

▲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2대책 등 수차례 정부 대책 이후에도 강남집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핀셋형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6개 시민사회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이 계속되며 헬조선 탈출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발표한 8.2대책 이후에도 반포주공1단지(전용85)7억원이 오르는 등 강남집값은 연일 폭등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지방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검토,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 발언 등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를 좌시하며 불평등 심화와 서민고통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동연 총리의 보유세 입장 번복,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재건축 연한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의 엇박자 등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 부재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투기근절·불로소득 환수 위해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발이익환수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특혜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이행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 강제수용한 농민 땅은 되팔지 말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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