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정비산업 경쟁, 안전 문제만 키운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4:03]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발전사 정비산업 경쟁도입 강행안전신뢰도를 저하시켜 안전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이정미 대표 블로그 갈무리>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발전사 정비산업 경쟁도입 강행안전신뢰도를 저하시켜 안전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 시설 운행(발전사 정비산업)의 경쟁 도입은 기술 습득 및 숙련도가 떨어지고 정비분야에 고급인력 중 98%를 한전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다. 결국 경쟁 체제 자체가 의미 없고 이 문제로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이 높아져 안전사고의 위험만 높인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발전5사는 2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500MW미만 석탄 발전소내 신규핵심설비 등에 대해 1단계 경쟁도입을 실시하고, 2018년도부터 석탄취급설비를 포함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산업에 대해 2단계 경쟁도입 추진을 위해 중간평가 형식으로 작년 5화력발전 운전정비 경쟁도입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182132단계 경쟁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민간정비업체 수행물량 환원을 통해 신규업체 시장참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작년 5월 제출된 용역최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와 화력발전 5사 및 용역업체 대표자, 임원들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실상 경쟁도입 강화는 특성상 기술습득 및 숙련도가 주요한 분야로 역무의 호환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이 환경오염방지 설비 점유가 80%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행해진 왜곡된 고용시장을 바로잡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특히 발전소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전정비지원업무의 간접고용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고용문제’”라고 말했다.

 

그는산업통상부와 발전5사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안전이 무시되고 인력도급을 양성시키는 용역보고서 폐기는 물론 해당 인력을 직접고용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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