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K뱅크 인가 위법 의혹…금융위 관여했나?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4:58]

 

▲ 시민사회단체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중 금융위원회의 위법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 제공=K뱅크 화면 캡쳐>  


시민사회단체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상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 처분을 내렸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직전에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과 관련한 조항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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