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조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까?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6:53]

 

▲ 법원이 집시법 제11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시민사회단체가 집시법 제11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참석했다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면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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