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군 정찰위성, 업체 편의 봐주기 특혜 논란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08:30]

▲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이 업체 편의 봐주기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 제공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이 업체 편의 봐주기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에 L사는 국과연 주관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업체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협상 과정 중 L사는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 목표를 하향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과연은 업체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업체가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총129개 중 29개로 여기에는 영상 획득 수량, 영상 품질 기준, 기동 속도 등 군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과연은 협상 과정 중에 개발 목표를 하향 조정한 사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업체들이 제안요청서를 훨씬 상회하여 작성하고 협상 단계에서 개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만연한 관행이라는 이라는 것이다.

 

국과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정찰위성 사업을 독자 추진하며 사전 준비가 미진했던 바, 수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제안요청서는 물론 계약조건 등도 다소 미흡하게 작성했으며, 업체 제안서를 평가할 당시 계산 오류와 변수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국과연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협상 과정 중 성능을 하향 조정하는 행위는 제안서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한 경쟁계약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연의 설명대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개발 방식을 강행하게 되면, 12,500여억 원의 국고를 투자하고도 적기에 원하는 성능의 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끊임없이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기술 이해 부족과 부실한 사업관리체계가 이대로 방치되면 향후 국가적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