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순실 최소 징역 10년 이상”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13 [09:59]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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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12~15년”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적용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는 징역 10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가 받고 있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와 관련해 “삼성이 정유라에게 줬던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재판부는 이미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다”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안 수석 수첩이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로 본 부분들을 (재판부가)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그건 조금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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