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일의 여정, 최순실 ‘징역 20년’…박근혜로 넘어간 ’강요‘

안종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6:40]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20년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불러 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의 사건의 빌미가 된 건 지난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의혹이었다. 이후 JTBC20161024일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국정운영 개입 의혹으로 보도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불씨를 지폈다.

해당 보도 불과 일주일 여 만에 최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검찰은 그를 구속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재에 의결서를 접수했다.

2017년 특검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관련 된 대기업으로 발을 넓혔다. 그리고 3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14일 검찰과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9735만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심에서 지난 201611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에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재판부는 기업들의 출연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 내렸다. 즉 각 재단의 설립주체가 기업이 아닌 청와대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기업으로선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안종범 수첩과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이 부회장 2심 판결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수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내용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향후 재판에서 법적 효력을 놓고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역시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최 씨에게 주기로 한 213억 가운데 7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뇌물 여부가 부인됐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징역 2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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