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평창올림픽 관람 위한 정부 예산 원칙없이 쓰였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15:58]

저소득층 평창올림픽 관람 위한 정부 예산 원칙없이 쓰였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23 [15:58]

 

▲녹색당이 저소득층 대상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비의 사용방식, 분배방식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평창올림픽 공식 페이스북 제공

 

 

저소득층의 올림픽 관람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정부 예산이 원칙 없이 사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녹색당은 23원칙 없이 집행되는 올림픽 관람 지원이 지방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예산이 분명한 계획과 원칙 없이 선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7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등 경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올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 인구의 0.2 정도 티켓을 구매하라고 권했다면서 그런데 지자체 입장권 구매예산이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가장 많은 입장권 구입예산을 편성한 자치시는 경기도 광명시로 16000만원을 편성했다. 8만원 입장권으로 따지면 2000매를 구매한 셈이지만 광명시 인구의 0.2%로 따지면 600~700매 정도가 적당하다면서 또 경상북도 김천시는 인구 14만의 도시이니 조직위 기준으로 250매 정도를 사면되는데 1400매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들이 입장권을 분배한 방식도 문제라며 과연 저소득층이 평창에 가서 저녁이나 야간에 열리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자치 단체가 입장권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공지조차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위임하거나 체육회에 일임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람객에게 제공한 식비는 8000원에서 2만원까지 다양하다면서 이런 예산이 실제 입장권 구입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중앙선거위가 입장권과 차량, 식비 등을 지원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분명한 계획과 원칙 없이 집행됐다. 결국 중앙정부가 올림픽 티켓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사를 눈감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발생하는 적자를 지방정부와 기업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지자체 지원을 합법화시켰다면 관람지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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