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은 잡는데 왜 밤토끼는 못잡나

웹툰 산업 성장 발목 잡는 불법복제사이트…대책 마련 시급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8 [17:59]

소라넷은 잡는데 왜 밤토끼는 못잡나

웹툰 산업 성장 발목 잡는 불법복제사이트…대책 마련 시급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2/28 [17:59]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웹툰을 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기가 높은 웹툰은 그 자체로 상품화돼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하거나, 영화와 TV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웹툰 산업은 불법복제사이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하는 불법사이트들은 웹툰 공급사가 수익을 내는 미리보기와 유료 웹툰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편집자주>


 

▲ '밤토끼'와 같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들이 증가해 웹툰 컨텐츠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 밤토끼 홈페이지 갈무리

 

 

3월 개봉하는 영화 <치즈인더트랩>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웹툰 ‘치즈인더트랩’은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TV 드라마로 방영돼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한 인기 웹툰이다. 이같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와 TV 드라마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웹툰 산업 규모는 1조원 정도에 그치지만 연계할 수 있는 영화와 게임 산업규모가 19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웹툰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불법사이트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레진코믹스에서 한 편당 3코인, 4코인(1코인 약 140원)으로 유료 제공되고 있는 유명 웹툰 ‘우리사이느은’이 불법복제사이트 ‘밤토끼’에선 전편 무료로 공개되고 있었다.

 

이들은 캡쳐를 막기 어려운 모바일 화면을 캡쳐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불법 성인 광고 ·불법 도박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 창작자 연대에 따르면 하나의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사이트만 해도 70개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단한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는 3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목표 73억 달러, 일자리 목표 64만 명을 설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진흥에 앞서 콘텐츠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또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보다 페이지뷰가 더 많다며 웹툰 작가들의 창작열의가 꺾이고 있고 웹툰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이익이 유출되고 있다.

 

피해 규모 2억, 사이트 차단 불가

업계에 따르면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1900~2400억 원으로 합법 웹툰시장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 피해가 극심하지만 문체부는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서버를 사용하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문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71곳 중 보안서버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39곳으로,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기술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또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국내외 사용자들이 접속하기 쉽다.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행 법상 처벌 수위는 벌금 300만 원에 그쳐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징역을 선고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법령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한 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문체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기술적인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 용역이나 법령 개정, 범정부 TF 구성 등의 장기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성인 사이트의 광고로 수익을 얻는 만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합동, 민관합동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penfree@hanmail.net

MB정말 나쁜놈이다 18/03/20 [18:43] 수정 삭제  
  이명박 정말 나쁜놈이다 살다 살다 종교인한테 당선축하금 달라는 놈 처음본다 신부한테 명품백 받고 개신교한테 당선축하금받고 개신교도 줫으니 스님도 불교 대표로 지광스님한테 당선축하금 달라는 정말 쓰레기다 표달라고 하고 심지어 당선축하금까지 달라고 이런놈이 대통령이라니 나라망신이다 개독 장로 웃긴다 대통령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다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명박 비리 검색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바람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바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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