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부동산‧자산 불평등, 해답은 민심에 있다

답은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걸림돌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16:38]

과열된 부동산‧자산 불평등, 해답은 민심에 있다

답은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걸림돌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3/07 [16:38]

IMF를 이겨낸 불패신화. 굴지의 사업가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말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정체기도 있었지만, 붕괴기는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은 가장 안전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이 됐다. 덕분에 부동산은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니라 ‘돈 놀이’ 수단이 됐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사기엔 너무 비싸져 버린 부동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조소 섞인 말마저 유행하고 있는 요즘이다. <편집자 주>


 

▲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주택 매매건수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사진=뉴스타파>     ©주간현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는 다소 오래된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한 수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제 대상은 크게 축소됐다.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주택 매매건수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주택 시장의 과열기라 불렸던 2006년의 전국 매매건수는 88만 건이었는데,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96만 건, 2016년 93만 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2013~2016년에 최고소득층인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가구 소득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2분위 가구에서는 감소했다.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주택 및 임차가격은 급등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돈 벌어서 집 사기가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는 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으로 만든 자산의 절반 정도가 ‘불로소득’인 토지자산의 가치라는 점이다. 불로소득은 사회 전반적인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부의 편중을 의미해 사회의 공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급등하는데 소유에서는 심각한 격차가 존재해 가격 급등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 심각한 자산불평등 현상을 만들고 있다. 

 

▲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참여연대,경실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문병곤 기자


해결방법은 존재하는가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8.2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 진정효과를 줬다고 평한다. 

 

7일 국회에서는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2대책은) 부동산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제시된 단기적 대응이지만 장기, 구조적으로 일어날 영향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강도는 다소 약할 지라도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조금 더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재의 높은 거래세, 낮은 소득세 및 보유세를 지적했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주택가격의 1% 이상인 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 가격의 0.1%~0.3% 정도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을 사기엔 너무 비싼데, 일단 사고나면 나가는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에 확연히 드러난다. 주택을 보유함으로서 내야하는 세금, 즉 보유세가 제일 높았던 2007년에는 징수총액이 2.77조원에 달했으나 2009년 징수실적은 9677억원으로 급감한다. 이명박 정권이 보유세에 낮은 세율을 적용시킴에 따른 결과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점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거래세를 완화해 주택을 투기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임대료 장사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걷으며, 양도세를 강화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되팔이 하는 것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에 패널티를 주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유세를 강화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끼게 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까지는 보유세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토지지대세’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제도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학과 명예 교수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확고한 정책시행을 정부에게 부탁했다.     © 문병곤 기자

 

조세저항?…국민의 신뢰 얻어야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산불평등‧주거불안정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적 왜곡이 적고 효율적인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화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보유세 강화는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조세이다. 

 

보유세는 세부담에 가시성이 있다. 쉽게 말해 보유세는 소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한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이 결정하는 재산의 평가 방식에 불만을 쉽게 갖기도 한다. 즉 다른 조세에 비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쉽게 일어나는 게 보유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 부담이 높을뿐더러, 우리나라의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언제 터질지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완만하게 시행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행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학과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정부정책의 생명은 ‘신뢰’이다”라며 “정권을 불구하고,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국민들에게 안정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mjj8787 18/03/07 [17:18] 수정 삭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민심민주
아이리스 18/03/07 [20:58] 수정 삭제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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