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으로 본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부업 감시 강화‧중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보호에 힘쓰고 있어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9:30]

금융위‧금감원으로 본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부업 감시 강화‧중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보호에 힘쓰고 있어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3/08 [19:30]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대’다.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서 직접적인 소비를 늘려 경제시장을 키우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와 같은 만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서민’이다.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싴 키워드이다.     ©사진출처=청와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금융권에 뿌리 내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임직원 약 80여명을 모아 ‘2018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감원의 2018년도 보험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저신뢰‧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제도 선진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확립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예방과 함께 보험사 대출 금리의 적정성을 검사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보험감독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들에 대한 집중검사 또한 예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중점에 둘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위원회는 무엇보다 소비자를 중심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강한 감독과 관리는 다른 이유보다 서민보호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근본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인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감시 강화

대부업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커진 업계다. 대부업체가 커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들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이다. 

 

작년 6월 금융위가 발표한 ‘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이용자 수는 약 250만명, 대부 규모는 15.2조원이다. 최근 최고금리 인하를 이유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종 대부업인 P2P대출 시장의 규모가 급증했다. 

P2P 대출은 낮은 금리로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신종 대출로 대부분의 P2P 대출업체들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부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적 조치의 제도가 마련되지 거의 마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부업을 손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 이자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조금 안 된 지금 그 공약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대부업 감독 강화 제도’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에 이은 차원의 입법예고였다. 

 

이 법이 공포가 되면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수가 확대된다. 또한 대부업 이용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추심, 이른바 ‘떼인 돈 받으러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고금리와 저금리의 중간을 의미하는 중금리가 활성화 되지 않아, ‘금리 단층’이 생긴 상황이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캡쳐

 

서민 위한 중금리 대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임기 내로 약 2배로 늘릴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중금리란 말 그대로 고금리와 저금리의 중간을 의미한다. 보통 신용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여태는 그 중간 단계인 중금리가 활성화 되지 않아, ‘금리 단층’이 생긴 상황이었다.

 

지난 1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는 올해 3조원 1500억 원으로 증액된다. 기존보다 1조원 더 많아진 것이다. 공급한도가 늘어난 만큼 ‘사잇돌 대출’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주로 저축은행권에서 판매하던 중금리 상품을 5대 금융그룹(신한·우리·하나·KB· NH)과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까지 늘려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penfree@hanmail.net

파란나라 18/03/08 [21:56] 수정 삭제  
  잘 봤습니딘
Man날 18/03/08 [22:07] 수정 삭제  
  소득과신용 낮은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고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전환대출 가능 하도록 제1금융권에서 적극참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좋은기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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