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의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 참여연대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서울시의회의 ‘선거구확대’를 놓고 ‘3, 4인 선거구’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시기초의회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건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는 획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이날 오전 9시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한 4인 선거구 확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까닭은 이미 대전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거대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분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6항을 위반한 것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획정위원회 당초 제안인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4인 선거구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2인 선거구로 인해 타 정당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대 정당 독식 현상이 지방의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 419명 중 415명이 거대 양당 소속,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바른미대당 소속 의원들 역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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