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불구, ‘대통령 개헌안’ 발의 된 4가지 이유

"비용 낭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3/26 [16:02]

野 반대 불구, ‘대통령 개헌안’ 발의 된 4가지 이유

"비용 낭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3/26 [16:02]

▲ 26일 UAE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이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     © 청와대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2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대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하며 그 기한은 오는 5월 25일까지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앞선 3차례의 설명대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국민소환제’ 등이 담겼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제외된다.

 

개헌안과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4가지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헌안 강행’ 4가지 이유 전문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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