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號 인선 난항

늦어지는 새 정부 인선…“차기 정부 출범 문제없나?”

박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1/28 [15:45]

박근혜號 인선 난항

늦어지는 새 정부 인선…“차기 정부 출범 문제없나?”

박민호 기자 | 입력 : 2013/01/28 [15:45]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 인선이 늦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20일 정도에 인선이 끝났어야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 인선 지연의 배경에는 유력 후보자들의 지명 고사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후보자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만 유독 그런 경향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들이 고사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자 주>
 


총리·국무위원 인선 지연…후보자 고사가 한몫
두려운 인사청문회…가족들까지 들춰지고 있어

 
[주간현대=박민호 기자]
 
지난 1월24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인선이 너무 늦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9일 인수위에 제출한 ‘인수위 운영 개요’를 통해 총리 후보자 지명 시점을 20일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월25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당초 총리 인선은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명이 늦어지게 됐고, 국무위원 인선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이 늦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 정부 출범식 준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왜 늦어졌나?

박근혜 정부 인선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달 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인선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총리 인선은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리 인선이 이처럼 늦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난 1월25일, 행정안전부가 인수위 운영 개요를 통해 제시한 20일보다 5일이나 늦어진 시점이다.

이 같은 인선 지연 배경에는 유력 후보자들의 지명 고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새 정부의 초대 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22일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장 경력 때문에 총리직에 부담을 느끼냐”는 물음에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선관위 입장에서도,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총리직 제의에 대해 이미 고사했거나 앞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여론에 의해 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던 인물 중 상당수가 후보 지명설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수첩에 적힌 상당수의 사람이 총리직이나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총리 후보 지명은 박 당선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며 “본인이 승낙을 해야 하는데, 고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새 정부 초대 총리의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당선인이 요청하면 수락한다. 하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만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유력 후보자들이 총리직에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포의 인사청문회

유력 후보자들이 총리직에 부담을 느끼게 된 데에는 인사청문회도 한몫을 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 후보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다. 역대 정부 당선인 시절에 비해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검증이 그만큼 혹독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딸의 취업, 해외 연수, 심지어 출근과 관련한 내용까지 도마에 올랐다.

총리 후보자로 거론된 사람들 모두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세상에 공개돼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당선인 시절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다른 시기에 비해 그리 강도가 세지 않아 거의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야당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경우 팬티만 제외하고 모두 발가벗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로 현 정부 실세로 거론됐지만 공직을 맡지 않은 한 인사는 “아내가 장관직을 맡는 것에 반대했다”며 “인사청문회를 받으면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한 전입, 부동산 거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인수위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겠는가”라며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치다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담스런 후보자들

또한, 총리직을 수행할 경우 퇴임 후 상당기간 관련 분야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내 관여했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관단체나 민간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문제는 업무 특성상 연관성이 없는 분야가 없는 총리의 경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것. 현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한 인사는 “퇴임 후 취업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한동안 해외에서 머물렀다”며 “한참 활동할 나이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책임총리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면서 많은 권한과 기능을 총리에 이관시켜 책임장관제를 실시한다. 그만큼 자율과 책임을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만약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박 당선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총리와 국무위원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만 하면 됐지만 새 정부에서의 총리는 행정부 수장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더욱이 다른 정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이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출범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야당이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고 인선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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