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당·한국당 개헌안 조속히 타협하라"

개헌논의 공전 거듭하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 입장문 내고 양보·타협 압박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09:59]

▲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 김상문 기자


3당이 개헌안을 조속히 타협하라며 거대 정당 민주당·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각각 대통령 권한분산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헌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김관영, 김광수, 심상정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헌 협상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야3당이 한목소리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며 두 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국회 주도 개헌을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도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만나 우리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타협을 통한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우리 야3당은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법 개정과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개헌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두고, 그 기본 위에 지금보다 진일보한 권력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일 중 민주당과 한국당을 각각 찾아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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