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최악인데 정치권 ‘추경안’ 공방만 티격태격

-3월 실업률 5.1%, 청년 실업률 11.6% 발표 계기 여야 ‘추경안 통과’ 놓고 입씨름-

정아임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6:55]

실업률 최악인데 정치권 ‘추경안’ 공방만 티격태격

-3월 실업률 5.1%, 청년 실업률 11.6% 발표 계기 여야 ‘추경안 통과’ 놓고 입씨름-

정아임 기자 | 입력 : 2018/04/12 [16:55]

-3월 실업률 5.1%, 청년 실업률 11.6% 발표 계기 여야 ‘추경안 통과’ 놓고 입씨름-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28일 국회 본회의 모습.  <출처=김상문 기자>     ©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률은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4.5%다. 청년층 실업의 경우에는 11.6%로 2016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실업률 최고치 경신’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전혀 다른 가운데 ‘실업률 논쟁’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도 이어져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이 돼 가는데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추경안’으로 현재의 실업률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 민주당 “‘추경안’ 논의, 한국당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청년 실업률 관련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추경안 통과가 시급함’을 호소하며 ‘논의 참여’를 간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된다. 그런데 국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면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청년과 지역민의 절실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청년과 지역민이 어찌되든 정부여당의 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야당에게 다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22만개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은 이 같은 미래실업자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청년들에게는 정치권의 천 마디 말보다 값진 것은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다. 보수야당은 더 이상 청년과 지역민을 애태우지 말고, 즉시 4월 국회일정에 복귀하여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에 협조”를 부탁했다.

 

◆ 민주평화당 “‘추경안’, 실업률 개선 못해”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추경 4조원이 꽉 막힌 일자리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라며 추경안 통과에만 목을 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패 비판을 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측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4조원이 지금의 꽉 막힌 일자리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 지적했지만 정부는 4차산업혁명 분야와 같은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생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각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도 심각한 상황이 표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정책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드라마 ‘운명과 분노’로 2년 만에 컴백한 ‘이민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