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확정판결…‘요금인하' 되나

재판부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적자원…합리적 가격 산정돼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21:42]

‘이통사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확정판결…‘요금인하' 되나

재판부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적자원…합리적 가격 산정돼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4/12 [21:42]

▲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적 성격을 인정해 이동통신사 3사에 '통신 요금 원가 산정'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판결확정했다.     ©주간현대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 까지의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 4년 만이다. 

 

참여연대는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이동통신사 3사는 원가 관련 정보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해 이통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가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해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적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가 관련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료는 시기 상 2G·3G 관련 내용으로 LTE나 5G이통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LTE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LTE 요금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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